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모든 분야로 확대
법무부 입법 예고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무부 입법 예고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법무부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에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이 법들이 앞으..
news.jtbc.joins.com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선 일반화 되어 있으며,
한 예로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의
현대기아차 집단 소송건이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엔진 결함' 집단소송 보상 합의
현대자동차가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이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ews.sbs.co.kr
(우리나라는 결함이 있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문제 제기자를
매수 또는 협박해 쉬쉬 넘어가지..)
그동안 우리나라는
증권과 관련해서만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와 부정행위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받아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소송에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왔으나
이를 증권을 넘어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피해자가 50명이 넘으면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증명 책임과 소송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려는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일부 분야에서만
개별 법률을 통해 도입 적용되어
효과에 차이가 존재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일반적이고 전면적인
확대 도입을 위해
상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리는 것을 말하며,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손해 배상을
얻게 할 수 있게 되며,
가해자의 행위의 악의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반적 예방에 효과를
볼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 또한
현대차를 예로 들자면,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로
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음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수용, 수출용의
품질 차이가 발생하는것!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 신경써야 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떡해서든
피해를 줄이려 합의를 보게 되어
피해를 입은 소지바들도
충분하고 원할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62512013020098
기아차, 美서 ‘승승장구’…신차품질조사 전체 1위
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품질로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최고 권위의 신차품질조사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또 한 번 입증하며 ‘품질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것. 25일 기아차에 ��
www.newsway.co.kr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그로인해 경제 성장을
방해 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재계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5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 이상이 확대 시행에
긍정적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또또 현대차로 예를 들자면,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현대차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연구, 투자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성과도 분명합니다.)
www.fnnews.com/news/201909051419453962
'승승장구 SUV' 현대·기아차, 美서 두 자릿수 판매 성장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파른 판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8월 한 달간 미국 시장에서 6만5494대(제네시스 포함)를 팔아
www.fnnews.com
여기에서 좀 더 주목되는점은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언론사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온갖 잘못된 정보의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고
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사회적 분열을 가져와
결국엔 국민과 사회,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 할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바닥을 기는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를 비추어 볼때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은
확실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입법임이 분명합니다.
손해는
악의적인 편집과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가르거나 몰아가
정치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언론사에게 있을뿐이기에
이제껏 가짜뉴스로 재미좀 보았던
문제의 언론사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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