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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문 스크랩]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 KDDX 기밀 유출 논란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 

KDDX 기밀 유출 논란


KDDX 구축함 모형도        사진: 방위사업청

 

기밀 놓고 자리 뜨고...도둑 촬영해 연구 개발

"해군 간부-현대중공업 수상한 연결고리"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90505

 

기밀 놓고 자리 뜨고…도둑 촬영해 연구 개발

오늘부터 8시 뉴스가 달라집니다. 보다 깊이 있고 또 다양한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뉴스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달라진 첫날, 첫 소식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news.sbs.co.kr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 사업인

KDDX의 기밀 문서 유출 논란으로 현재

해군 간부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 간부의 기밀 유출과

이를 촬영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자료 촬영에 대해선 서로 모두 인정하였고

 

다만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유출 방법을 보아 공모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출된 기밀 자료중

KDDX의 개념설계는

현대중공업의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해 만들었는데

 

KDDX의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이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을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겨

최종사업자로 결정되어

공식 발표만 남은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735408

 

현대중공업, 7조원대 KDDX 사실상 수주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대중공업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을 사실상 수주했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

news.naver.com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인

KDDX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7,600톤에

이은 6,000톤급의

차기 미니 이지스함이라고도 불리며,

총 6척 건조를 목표로 하여

최소 7조원 이상이 드는

해군의 대형 사업중 하나입니다.

 

이에 KDDX 개발 사업은 해군이 요구하는 

목표와 성능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각 업체들의 제안서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제안서에 넣을 내용중 하나인 

KDDX의 개념설계는 제작 업체는 물론이고

군에서도 당연히 기밀로써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자료임에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유출 논란은 

 

방산비리가 될 수 있으며

방산비리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예산의 낭비를 불러 일으킨다는점에서

이적 행위에 준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최근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방산 비리 범죄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나

제재 등을 수반한 처벌은 안하나요??)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61616477688514

 

"현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한민구 '망언'에 국방위 '격분' - the300

 최근 '통영함 비리' 등 대규모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현재의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발언해 국방위 소속

the300.mt.co.kr


과거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시절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방신비리에 대한 질의에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답변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규모가 크던 작던 방산비리는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인만큼

방산비리는 적폐의 한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어렵다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최근들어 인근 국가인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 2척을 운용중에 있고

(그래봐야 문재 투성이 메이드인 차이나겠지만)

미국 니미츠급에 버금가는 10만톤급 항모도

건조하고 있어 해상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질세라 일본도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항공모함인 이즈모함 2척중

1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개수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에 탑재할 항공모함용

수직이착륙 F-35B를 42기 구매하기로 하는 등

 

인근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으로

점차 늘어만 가는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사업은 

한 치의 틈도 있어선 안될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번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의 기밀 유출 사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간부 및 직원뿐만아니라

현대중공업 회사 차원의 비리는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 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단군이래 최대의 방위 사업이라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도 있고 하니

현재 여러방면에서 진행중이고 계획중인

방위산업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